소송 비용 계산 청구 방법 부담 누가 할까
- 법 정보/민사소송
- 2021. 10. 30.
민사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들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소송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혹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부담을 누가 질지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도요. 소송 비용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함께 더불어 보면 좋을 만한 글들을 가져왔습니다. 민사소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이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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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송 비용 계산 방법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쌍방 모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각자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이후 재판 확정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 소송 비용 구성
여기서 말하는 소송 비용은 민사소송 패소 소송 비용입니다. 패소 시 내게 되는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인지대 + 송달료 + 청구 금액 + 변호사 비용입니다.
먼저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법원이 소송이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얻어내려는 금액, 이를 소가라고 하는데 청구한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는 같이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들을 상대방 또는 자신에게 배송하는 데 드는 요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류를 배송하는 데 드는 우편비용입니다.
청구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얻어내려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소송과정에서 든 비용까지 모두 합산하여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소송과정에서 든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패소한 사람은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뿐 아니라 변호사 상담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 보수 기준을 넘어선다면 기준을 넘어서는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 예컨대 감정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는 모두 청구 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부가적인 소송 비용들이 있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두에게 필수적인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추가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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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송 비용 계산 방법 부담은 누가 할 지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소송 비용 계산을 했으니 소송비용 확정결정 후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1년안에 1억 벌기 위한 작은 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