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과정 흐름 간단 총정리!
- 법 정보/민사소송
- 2021. 2. 9.
민사소송 절차과정 흐름 간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민사소송일텐데, 변호사를 붙이기에는 애매해 나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혼자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막상 직접 소송을 나서기에는 법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할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법 정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그 과정, 절차의 흐름까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송에 나서기까지에 과정과 절차가 만만치않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라고 할지라도 부동산과 같이 큰 돈이 걸린 소송은 심적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요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빠르면 반년, 길게는 2~3년까지 기간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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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의 단계>
1. 소송 시작 : 원고가 소장 제출
2. 서면 공방 : 서류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반박합니다.
3. 재판 진행 : 증거 제출 후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4. 판결 선고 : 판결이 내려지고 절차가 끝납니다. 추후 상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송의 시작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간혹 민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보내야 할 필요는 없으니 내용 증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서면 공방입니다. 이때는 원고와 피고가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답변서는 여러 번 제출해도 되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판단이 내려지고,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판결 선고가 내려지면 그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승소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주어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긴 기간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거나 판결을 기다리게 되십니다.
복잡해보일 수도 있는 절차이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각 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할지는 뒤의 포스팅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는 법,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