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양식 작성하는 법 총정리
- 법 정보/민사소송
- 2021. 10. 9.
오늘은 민사소송 소장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나홀로 소송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액 민사소송은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들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십니다.
소장 양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민사소송 절차부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해서 작성했고, 그 글을 읽으시면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2021.02.09 - [법 정보] - 민사소송 절차과정 흐름 간단 총정리!
민사소송 절차과정 흐름 간단 총정리!
민사소송 절차과정 흐름 간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민사소송일텐데, 변호사를 붙이기에는 애매해 나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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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전과 대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소장 양식 작성하는 법
소장에는 의외로 별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소장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 증빙자료를 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추후에 설명할 답변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소장에는 무슨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핵심만 뽑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소장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은 보다시피 별 게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리고 그밖의 서류 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양식은 위약금 청구의 소의 소장 양식입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을 때 일부러 간략하게 적어 상대방이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도 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 법률 상담을 받고 사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히 적으시길 바랍니다.
주장과 근거는 간략하게 적고, 자세한 증빙서류는 답변서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소장은 장수도 두 장 밖에 되지 않고 양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 답변서는 10장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민사소송에 관한 글을 쓸 계획인데, 답변서에 대해서도 추후 자세히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필수 기재 사항
요약해보겠습니다.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피고의 인적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증거와 주장은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소장 쓰는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굳이 소송을 전체 다 맡기지 않더라도 소장만 따로 변호사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소송을 전체 다 맡기는게 아니고 소장만 쓰는거라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마저도 망설여지신다면 법무사에 방문해 소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법률서식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는 소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법률 서식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므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이상으로 민사소송 소장 양식과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차례로 적어나갈 생각이라 다음에는 답변서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