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흐름 간단하게 정리!

 

 

오랜만에 법과 관련된 정보 글을 써보는 듯 합니다. 그간 민사소송에 관련된 글은 작성했지만, 형사소송에 관한 글을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와 흐름에 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보다 절차만 보았을 때는 간단한 편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은 정보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공부하고 찾아본 내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훨씬 정보 자체는 쉽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민사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하는 법, 전반적인 민사소송 치르는 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소송 절차 간단 정리 

 

 

형사소송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입니다. 민사소송은 솔직히 나홀로소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소송하는 금액은 대부분 몇 백만원, 많아야 몇 천만원, 몇 억의 소액이며,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말이 승소지 남는 게 없습니다. 몇백만원 승소해봤자, 변호사 비용 제하고, 소송하는데 필요한 내 고생 제외하면 소송을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경우도 절실하고, 가해자의 경우도 절실한 양쪽 모두가 절실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단순히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벌입니다. 쉽게 다룰만한 소송이 아니며, 다들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상태로 소송에 임합니다. 제정신으로 민사소송에도 욕을 닳고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형사소송은 다들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더 간절한 소송을 하게 되어 실수도 많으며 그 실수의 결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법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라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어쨌든 전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임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동안 마음 고생 하지 않게 많이 드시고, 푹 쉬고,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경찰 수사, 두 번째는 검사 기소, 세 번째는 재판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항소가 이뤄져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각각 대질을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가,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조사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같이 조사하는데 대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하며, 긴장된 상태로 자리에 임하므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할 때 경찰조사까지 입회하면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심문할 게 있다면 더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왠만해서 한 번으로 종결됩니다. 경찰조사 이외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보조적인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며, 경찰이 넘기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하며, 그 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검찰 조사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경찰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검찰이 피의자를 한 번 더 불러 직접 심문할 수도 있으며 그 때는 또 연락이 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로 회부하는 것을 기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소될 경우, 검찰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 기간은 민사소송보다는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형사소송은 대개 2년 안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편이며, 2년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은 워낙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직접 재판까지 가려면,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검사의 기소가 되면 80% 이상의 확률로 유죄가 내려지며, 그말인 즉슨 검사의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 검사의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 즉시로 해당 사건은 항소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되었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뭅니다. 재판을 받을만한 사건이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 됩니다. 

 

 

○ 재판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판 당일에는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하면 드디어 형벌이 내려지게 되고, 항소를 하면 2심, 3심까지 갑니다. 

 

 

 

 

사실상 재판 단계에 가게 되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기까지 우린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로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해야 송치가 되며, 두번째 검찰까지 유죄라고 생각해야 기소되어 재판에 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검토했을 때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가 된 것이 가해자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인지는 하늘이 압니다.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 모두가 압니다.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죠. 증거 불충분이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 여러분이 입은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형사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꼭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좌절해도 되고, 얼마든지 나태하게 살아도 됩니다.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은 옳은 길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의지대로만 살 수 있다면, 법관이 가해자 편을 들든 뭐하든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분들도 좌절하지 마세요.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환영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죄가 있어 벌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뭘 하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때론 과거가 너무 무겁고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지, 과거가 내 인생을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반성하세요. 

 

 

형사소송 이후 보상금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형사소송은 형벌에 관한 것이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에 아닙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마치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벌을 받은게 확실하면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글들을 남겨놓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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