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간 항소 상소 상고 송달 판결 기간 총정리

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소요 기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민사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예정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민사소송 1심 2심 3심을 다 거치고 항소나 상소, 상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상상할 수도 없게 훨씬 더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마다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 평균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사건마다 특이점이 있어서 민사소송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이 정도는 최소한 걸리겠거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작성해봅니다. 이제 민사소송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에 대한 글들을 몇 개 참고하시라고 올려놔봅니다. 민사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과 비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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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사소송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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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기간 

 

민사소송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형사소송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훨씬 더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이 기간은 다음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 소송 시작 전, 소송 중 합의 
• 연락 두절, 소송 중 사망, 행방불명, 국외이탈 

 

소송을 걸려는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국외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가 부족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도 고려해야 하며, 송달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민사소송, 특히 가사소송이나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소송을 이어가기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클 경우 합의나 민사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당장 소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기간 시작하는 시점?

 

민사소송 기간이 시작하는 기산점은 당연히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기간 항소 송달 상소 판결 기간?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 측에게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자료가 배달됩니다. 이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송달 기간이라고 합니다. 

 

송달 기간은 피고가 부재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한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으며 대개 2주에서 최대 한 달이면 도착하는 편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한 달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달일 뿐, 실질적으로는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만 답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고, 어쩌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민사조정으로 합의가 될수도 있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받아들이거나, 무응답 할 시 원고의 일방적인 승소로 소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편이며, 이후 1심, 2심, 3심, 항소, 상고하게 될 경우 길게는 5~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1심 결과가 나온지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2심 이후에는 원래 진행중인 법원의 관할이 아닌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기간 항소 상소 상고 송달 판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민사소송에 필요한 생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